블랙먼판사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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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카루 조회 2회 작성일 2020-11-21 12:4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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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전국 법원장까지 동원 / YTN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장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사관리 상황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낸 판사들을 골라내 적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법부 전국 법원장이 동원된 셈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 명단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 때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많게는 2016년 12명에 달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나중에는 법원행정처가 나서 김 부장판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경력이 있어서 사법행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담당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만을 직접 만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앞선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대법원장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앵커]
이 밖에도 김앤장 측에 판결 관련 입장을 전달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적어도 4차례 이상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소송 의견을 긴밀히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는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관련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무실로 찾아온 김앤장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답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김앤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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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지명 / YTN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지명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색채를 강화해 혹시 모를 대선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보수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네요?

[기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럿은 상원의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입니다.

공화당은 10월 셋째 주에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을 갖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월 3일 대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선거전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48세의 배럿 판사는 보수주의자인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입양아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오는 11월 대선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결과 불복을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어서 대선 소송 등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을 확실하게 보수 우위로 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인 배럿 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뀝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보수파가 다수였던 연방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결국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전체 득표 수에서는 부시에 앞섰지만 이 판결에 따라 전국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분루를 삼킨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낙태, 총기규제, 이민 정책, 의료보험 등 고질적 갈등이 있는 주요 사안을 최종 판가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쟁점과 관련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배럿 지명자는 낙태 반대론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해 최종 인준될 경우 미 대법원의 보수화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층은 배럿이 낙태 권리를 후퇴시키고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준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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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해당"…판단 배경은? / SBS / 뉴스브리핑

● 공익신고자 인정?

장경태 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조치 무조건 해야…내용 보호는 별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보 공익 부합했음에도 보호 지연…민주당 해명 필요"

민성기 SBS 논설위원
"보호 조치 처리 너무 늦어…면피성 조치로 보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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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60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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